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떠나는 대통령에 서명 강요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 대통령이 공포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데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면서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면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 철학 모두 파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면서 “부처 통폐합이 단지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서명하고 공포할 수 있지만 (인수위 개편안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과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기획예산처의 독립, 국가균형발전위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예산처의 독립과 균형발전위원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다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훼손됐을 때는 스스로 양심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토론을 당부했다.

●“과학·균형발전·예산 독립을”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방향에 대해 “개편이 되더라도 미래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치있는 부처는 체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균형발전, 예산처 독립을 특히 강조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