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장 민간인 기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장을 예비역이나 민간인 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인수위가 현역 중장 자리인 사관학교의 교장을 예비역이나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각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학교 총장의 임기를 일반대학교 총장과 같이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 현재 각 군의 사관학교 교장은 현역 중장이 1∼2년씩 맡고 있으며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위원장이 오랫동안 대학총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군 관계자들은 민간인 영입에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대학교와 달리 사관학교 교장은 군사교리와 실무부대 지휘경험 등의 군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에서 신망받았던 예비역 장성을 한시적으로 현역으로 전환해 임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예비역이나 민간인이 교장을 맡는 것은 군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사관학교 교장은 일반 부대처럼 일부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민간인이 교장을 하면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의견 피력 수준이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