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 세부실행안·여론수렴 집중”

이제 막 반환점을 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실현방안과 현장 방문을 통한 여론수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수위측은 27일 ‘인수위원회 활동자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규제개혁 방안 마련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 등의 하반기 계획을 제시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기간이 앞으로 한 달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라면서 “백서도 만들고 당정협의도 대비해야 하니 인수위원들은 단숨에 달려갈 준비가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경제, 교육 정책 등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실행 방안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교육 분과의 경우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정상화’ 구상에 대해 국민 여론을 호의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30일 공청회에서 문제 의식과 함께 방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전망이다. 정무분과위 진수희 간사는 “구정이 끝나면 당선인이 지방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 때 해당 분과별로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1,2분과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지역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인수위 전반기에 내놓은 ▲산은 민영화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계획 ▲보유세 및 양도세,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부활 등 부동산 시장 대책 ▲통신비, 유류비 부담 경감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사안들이다.

경제와 사회·교육·문화 분과 등 정책 과제가 몰린 곳을 제외하고는 인수위 활동을 정리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새 정부가 출범에 맞춰 원활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다. 진 간사는 “일부 분과는 업무를 종합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조각이 되고 나면 새로 내정된 장관들이 일하기 쉽도록 인수위의 활동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