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 김상진씨 징역 7년 구형

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된 ‘정·관계 로비사건’의 당사자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재개발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지역 경제를 한순간 경색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종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