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국회심의 ‘삐걱’

국회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행자위에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신경전으로 법사위와 재경위가 심의 첫날부터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재완(왼쪽)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이 25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옆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언탁기자

각 상임위에 상정되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되며, 전문가 공청회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벌이게 된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적법, 지방세법 등 12개 부수법안을 상정했다.

통합신당 윤호중 의원은 “인수위가 만든 대(大)부처 체제는 부처 수를 줄이는 데는 유용한지 모르나 업무량이 많아 한 명의 장관이 업무를 관장하기 어렵다.”며 “장관 밑에 또 담당장관을 두게 돼 무수한 장관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술인으로 나온 박재완 인수위 정부개혁 TF 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쓸데없는 지방자치 간섭과 규제를 대폭 털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져 정무위와 통외통위 등 9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상임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경위와 건교위는 한나라당 단독 소집으로 열릴 예정이고, 국방위·산자위·방송통신융합특위는 회의 소집 여부가 미정인 상태다.

정부조직개편 처리를 둘러싸고 양당간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이번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은 인수위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통합신당은 오는 28일쯤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회에서 (개편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차관들과 일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로는 결코 정부조직법이 원만하게 통과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데도 마치 자기들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통합신당을 비난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