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줄이면 작은정부 되나”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광웅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쓴소리’를 냈다.

‘정부조직개편안 긴급 토론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광웅(사진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사회자 최상용 희망제작소 상임고문, 토론자로 나선 황성돈 선진화재단 정부개혁팀장,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부대표.
희망제작소 제공

김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긴급토론회’에서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무작정 ‘작은 정부’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각 부처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끼워맞춘 것”이라면서 “‘작은 정부’는 부처나 공무원수를 줄이기보다는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의 수와 그 기관이 수행하는 관료주의적 업무를 줄여서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부처의 수가 현저히 준다고 해도 정부의 힘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한국의 공공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처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힘 있는 부처가 힘 없는 부처를 잡아먹는 ‘정글’ 형태의 관료사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된다며 우려도 피력했다. 그는 “부처간 통·폐합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행정부처의 이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란 명칭에서 ‘기획’은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뤘던 시기에 이용됐던 말로,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걸었던 당선인의 의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는 학술적인 용어”라면서 “미래의 창조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재완 인수위 규제개혁 TF팀장은 “이번 개편안은 각 부처의 자율과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면서 “인수위가 지난 10년간의 ‘과거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는 5개 부처 가운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생겨난 조직 가운데 통·폐합의 대상이 된 것은 여성가족부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