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는 자치정부 아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인터뷰

다음은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위원인 박형준 의원 일문일답.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광역경제권이라는 말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마디로 경제권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경제권역은 넓어지는데 행정구역에 막혀서 사업들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버스노선 합의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광역단체간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구를 둘 계획이다.

▶제도적 기구로서 지역본부의 구성과 역할은.

－중앙이 주도할 경우 지방의 중앙 예속화 우려가 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본부에서 기획·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 점진적으로 이양될 특별행정 기관의 기능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광역 지역본부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연계된다는 말인가.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본부는 기능상의 기구지 새로운 행정자치 정부가 아니다.

▶광역 단체간의 지역본부 유치 경쟁과 공항, 항만 등 지역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광역 공동인프라 조기 구축 문제는 공약 사항이다. 호남 고속철도, 영남 신공항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역본부 유치 문제는 시·도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본다.

▶광역경제권의 신성장 기반을 예로 들면.

－각 지역마다 전략사업이 있다. 새만금도 서남해안 지역 발전전략과 연동해 국제적 경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해안 선벨트(sun-belt)사업도 마찬가지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