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증시투입’ 엇박자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겨냥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4일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을 어디에 넣고 하면 연금에 돈을 적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도 가세했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마치 연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해 필요할 때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연·기금에 대해 국민이 불신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연금기금은 그 자체가 미래 가입자의 노후자금이며 생명줄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연·기금 증시 조기 투입 방침을 밝힌 재경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주요 연·기금 관계자 및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연·기금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30조원이고 올해 추가로 9조원 정도를 매수할 계획”이라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투자의사 결정과 집행은 결국 연·기금의 몫이므로 각 연·기금측이 자체 전략을 통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