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통과 vs 저지… 인수위·신당 대치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노무현-이명박-손학규’의 3각 갈등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안 통과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저지를 위해 총력체제를 갖추고 한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인수위는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시사 발언을 흘리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자체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코멘트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인수위는 노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신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당은 개편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신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특위를 본격 가동해 자체 수정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통합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특위 첫 회의 직후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이 계속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조정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폐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기부·정통부 등 첨단부처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특위의 결론이자 신당의 의견”이라면서 “첨단부처를 폐지하고 토목부처로 회귀하려는 개편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정치안정 분과(정치) ▲국가미래전략 분과(경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분과(사회)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이날 오후부터 사흘간 TF별로 5차례 연쇄 전문가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며, 주말께 의견을 취합해 내주 중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지훈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