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이상수 노동부 장관 “새 정부 노동정책 너무 시장 친화적”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새 정부와 이명박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실용주의 노선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소외 근로자의 저항이 예견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에서 노사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을 것 같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노동정책의 균형을 잡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4월 18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 갑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행자·기획예산처 장관 등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함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남은 기간 동안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라는 명칭은 대립적 이미지가 너무 강한 데다 앞으로 고용을 더욱 중요시해야 하므로 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게 이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는 중도실용주의였고 기업과 고용자,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정책을 펼쳐왔다.”며 자신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기능과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획일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규제 개혁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간호도우미 등 복지 분야나 경찰, 소방 분야 등은 오히려 인력을 늘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새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경쟁과 기업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노동부만큼은 성장과 분배, 노동자와 기업을 균형감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노동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