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 1명 추천권 신경전

금융통화위원 추천권을 두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1명은 재경부가 추천해왔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이 금감위로 넘어감에 따라 금감위는 금통위원 추천권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천권이 금융정책 때문이 아니라 거시 경제정책 수립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한다. 증권업계는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금통위원 추천권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태다.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이며, 재경부 장관, 한은 총재, 금감위원장, 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 몫이 3명이다.

증권업협회장도 추천권이 있었으나 2003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한은 부총재가 이를 대신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사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이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도 “누가 가느냐가 아니라 자본시장 움직임이 통화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7일이면 재경부 장관이 추천한 강문수 위원, 금감위원장이 추천한 이성남 위원, 한은 총재가 추천한 이덕훈 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이들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추천권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