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일자리 비전이 안 보인다/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연 7% 성장과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퇴임을 한달 앞둔 성적표는 연 4.3% 성장에 일자리는 127만개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그래도 선전했다고 자평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5년 나라살림 결과를 ‘저성장 속 양극화’로 진단했을 정도다.

이명박 차기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 7% 성장을 ‘연 6% 성장과 성장잠재력 7%로 확충’으로 수정하기는 했으나 성장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기세다. 일자리도, 양극화 극복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성장이다. 당선 직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를 제시했지만 이 당선인의 뇌리엔 성장밖에 없는 것 같다.

이 당선인의 부추김에 신이 난 재계는 올해 투자를 19.1% 늘리겠다고 맞장구치더니, 주요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2만 8000여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벤처기업인들은 투자 환경만 개선되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리 기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인 성장잠재력 위축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내외 투자활성화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국민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진다. 하지만 성장률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성장률 1%당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6만 7000개다.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줄곧 연 30만개를 밑돈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목표대로 연 6%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연 40만개 남짓에 불과하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연 60만개에 비해 20만개나 모자란다. 이쯤되면 성장률처럼 일자리 창출 목표도 현실적인 숫자로 수정할 만하건만 당선인 주변에서는 누구도 벙긋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공약에 관한 한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모습이다.

참여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 5만 8000여개의 공무원 일자리와 고용기간 1∼2년짜리 ‘저급’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다. 서비스부문의 고용 비중이 70%를 차지하면서도 성장 기여율이 1.9%포인트에 그친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당선인이 전국 상의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무원을 늘리면 규제와 간섭만 늘어날 테니 여러분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는 맞다.

하지만 성장이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604만 9000명, 무급가족종사자 141만 3000명)와 임시(517만 2000명)·일용(217만 8000명)근로자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기업의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사람이 모자라면 정규직을 쓴다.”는 진단도 잘못됐다.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화답했다. 그렇다면 이 당선인은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만이 희망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