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싸고 갈등 고조

은행 “정치 논리 배제 당장 시행을” 보험 “일단 중지 아닌 철회 나서라”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등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중지 방침 등이 나오자 은행권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금융선진화가 더뎌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권은 방카슈랑스 4단계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시중ㆍ지방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은행장들이 직접 방카슈랑스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장들이 “정치권이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금융문제를 풀면 금융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뿐 아니라 각종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보험설계사가 대량 실직한다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설계사는 오히려 4000여명 늘었다.”면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노동조합 등 보험업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측에 4단계 방카슈랑스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35만 보험 노동자가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중지’가 아닌 ‘철회’”라면서 “방카슈랑스 4단계를 강행하려는 은행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해 말부터 방카슈랑스를 확대했다는 은행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은 보험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하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