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통폐합 새정부 출범이후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에 대한 로드맵 발표 시기가 다음달 초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됐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1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맞물려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산업은행은 일단 민영화 대상이고, 민간과 경쟁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들도 1차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덩치가 큰 공기업 등은 당장 민영화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떤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대기업 외에 다른 쪽에서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 등 많은 점을 검토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