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250조… GDP의 30%”

새 정부의 경제 고(高)성장 해법을 ‘지하경제’에서 찾은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의 최고 30%로 추산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170조∼250조원으로 추산했다.GDP(2006년 기준 848조원)의 20∼30%다. 미국(8.4%), 일본(10.8%)보다 훨씬 높다. 싱가포르(13.1%), 중국(15.6%), 홍콩(16.6%) 등 경쟁국보다도 높다.

지하경제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면서도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사채시장, 무자료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다. 보고서는 “지하경제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만큼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줄이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세금 인하, 규제 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지하경제가 1.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