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방통위로… IPTV 탄력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현안들의 처리방향과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통신산업의 정책 수립과 규제는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게 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통신과 방송을 한 손에 틀어쥐고 관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결정이 이전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하드웨어가 바뀐 가운데 차기 정부가 표방하는 ‘시장친화’의 소프트웨어까지 곁들여지면 통신시장에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우선 인터넷TV(IPTV) 사업은 강한 탄력을 받게 됐다. 통신이냐, 방송이냐를 놓고 계속됐던 ‘컨트롤 타워’ 시비가 방통위로 일원화되면서 자연스레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17일 관련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공포됐고 오는 3월에는 시행령도 제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의 조기 폐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측은 2011년으로 예정된 요금인가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차기 정부에서 신속하게 정책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상태로는 오는 3월26일 이후에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에 대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정책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경쟁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통신비 인하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세대(3G) 이동전화 단말기 이동성 제도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아무 휴대전화나 통신회사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효율성 높은 저대역 주파수(SK텔레콤의 800㎒ 대역)의 경매제가 당초 일정인 2011년보다 앞당겨 추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회사의 망(網)을 빌려서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원활히 진행될지도 주목받는다.



인수위는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른 정부조직 관련법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창선 의원은 “국회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방송통신 기구개편이 추진돼선 안 된다.”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개편방안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산고가 길어지면 IPTV 사업자 선정 등 향후 로드맵이 줄줄이 지연될 수도 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