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산분리완화 새달 착수”

인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은 1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책 논의에 나섰다. 인수위는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에 대한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은행을 인수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강도 높은 회계감사 등 사후 규제 강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