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 전담부서 폐지… 답답”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먹은 셈이다.” 16일 정보통신부의 폐지가 확정되자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전담부서를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관련 업체들은 정통부의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개 부처가 담당하던 일을 여러 부처로 나눈 이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통부가 보여줬던 통신서비스 등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안 될 경우 업무 추진 주체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SK텔레콤은 당장 하나로텔레콤의 지분인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SKT는 지난해 12월 하나로텔레콤 지분인가를 정통부에 신청했다. 관련법에는 6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폐지가 확정된 정통부가 다음달 17일까지 결론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KTF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KT와의 합병 등 장기 과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LG텔레콤의 경우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요금인가제가 조기에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정통부가 추진했던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이나 주파수 재분배 문제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 수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인터넷TV(IPTV) 업계도 정통부 폐지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 폐지로 방송업계의 주장이 더욱 강해져 IPTV를 주도해온 통신업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겨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한곳에 모이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물론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이런 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