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방송+통신 ‘한국판 FCC’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은 하루라도 빨리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규제 정책까지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향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비슷한 모양새의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합의제 위원회 형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통신 정책업무는 문화관광부 등 독임제 행정부처로의 일원화가 거론되면서 방송위와 언론단체로부터 ‘방송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란 반발을 사왔다. 방통위로의 기능통합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이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리도 탄력을 받을 태세다. 국회 방통특위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방통위 설치법을 일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방통융합기구법과 함께 이르면 28일쯤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관계자는 “9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체제에서 5명의 전원 상임위원 체제로 바꿔 효율성을 더할 예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처럼 법에 의해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콘텐츠 진흥과 관련해 문화부와 방통위 사이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 등이 남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홍보처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자실 문제 등 참여정부 국내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우리 부에 떠안겨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문영 강아연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