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문답으로 본 개편안

“타부처 규제·간섭 심한 홍보처 없앴다”

16일 정부기능과 조직을 ‘대수술 처방’한 개편안은 정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담긴 인수위의 의지와 앞으로 변화상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인력 감축 폭이 작은 것 아닌가. 줄어드는 인원은 어떻게 해소하나.

-이번 감축 인원은 6951명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4156명보다 많다. 감축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 이내 이직 소요 등을 활용해 해소할 수 있다. 나머지 인력은 우선 부처 내 규제개혁 인력으로 활용할 것이다.

▶내각중심체제를 말하면서 청와대에 국정기획수석을 뒀다. 배치되는 것 아닌가.

-국정기획수석이 거창하게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빅브러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수석 1명에 비서관 3명이다. 비서관 2명은 국책과제 담당이며 1명이 미래전략을 짠다. 비서관을 1명 둔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각 부처에 지시,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 신설된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역할은.

-특보는 일상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게 간언(諫言)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반도 대운하 등 핵심 프로젝트를 돕는다.

▶국무총리 산하 특임장관직 2자리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정무장관과는 어떻게 다른가.

-헌법에 최소 국무위원 수를 15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특임장관 두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 해외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 유치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종의 ‘리베로 장관’이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정홍보처 폐지 이유는.

-국정홍보처는 본연의 업무보다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더 치중했다.

▶기획재정부가 공룡부처가 되고, 금융위원회 설치로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재정부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금융기능이 없는 등 60,70년대 경제기획원 같은 공룡부처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개편돼도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은 유지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를 설치한 배경과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부처간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고,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에 관리돼온 도시 지역뿐 아니라 산림청이 관리한 산림지역에 더해 해양까지 함께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같은 논리로 지식경제부는 우리 산업을 지식기반형 경제와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첨병이 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했다. 여성 권익향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여성정책은 피해자 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 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련 기능을 모았다고 보면 된다.

▶교육부는 축소되고, 초·중등교육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국가의 지원 축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 교육부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이런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교육부 축소 등이 이뤄졌다.

홍희경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