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외교·대북정책 연계

통일부가 사실상 폐지되고 그 기능이 외교부 등 각 부처로 이관된다. 이로써 외교통일부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대북정책, 대외정책 틀 속으로’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 이유로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정책을 특정 부처 전유물로 남겨둘 수 없다.”며 “다만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고 판단,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외교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북핵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나 담당 부처가 달라 정책 조율이 어려웠다.”며 “두 부처의 통합으로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유리한 통일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또 “두 부처의 통합은 통일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폐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관계 악화 또는 대북 협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신설되는 외교통일부는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율,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외교안보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통합되면서 외교장관이 외교안보정책을 지휘하는 명실상부한 ‘원톱’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교통일부가 부처간 안보정책을 조율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기능, 어떻게 분산되나?

종전 통일부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 외교통일부로 편입될 전망이다.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대북 교섭 기능과 장기적인 통일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기능이 외교통일부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현재 외교부내 북핵 6자회담을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로 들어가거나 별도 조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선다는 취지에서 나머지 기능은 다른 부처 등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인수위측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는 해당 지자체로 관리 업무가 넘어가고 북한 공식매체에 나온 정보의 분석을 맡아온 통일부 정보분석본부는 국정원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통일부 폐지안은 ‘국회협상용´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국회처리과정에서 회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북한 전문가는 “대북교섭 경험이 없는 부처들이 대북사업을 위해 북측과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고 북측의 협상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