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사령탑 민간인 출신 될까

새 정부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출신 금융감독 수장의 탄생 가능성에 금융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금감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백용호(사진 왼쪽) 이화여대 교수와 황영기(오른쪽) 전 우리금융 회장, 인수위 자문위원인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다. 백 교수와 황 전 회장은 관료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출신이다.

민간인 출신 금융감독 수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우려반 기대반이다.

다만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완성돼야만 금융감독기구에 민간인의 적합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하마평의 주인공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브레인인 백 교수는 이 당선인과 1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 당선인이 1996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기가 불투명했던 시절에 그와 급격히 가까워졌다. 백 교수도 당시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했었다. 이후 이 전 시장이 설립한 동아시아연구원 원장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백 교수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과 ‘서울복지재단’의 이사와 대한투자신탁,LG투자신탁, 미래에셋증권, 대한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주로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지만 그 나름대로 금융 쪽의 생리를 알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해 이 당선자 선거 캠프에 합류한 황 전 회장은 2004년 취임 이후 우리은행을 업계 2위에 올려놓아 공격적 경영의 진수를 보여줬다.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삼성증권 사장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 회장 연임을 노렸으나 참여정부와 민영화와 관련해 각을 세우면서 연임에는 실패했다. 현재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킬레스 건’이다.

진 전 차관도 차기 금감위원장 물망에 오르지만,3월 초 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민간인 출신의 장단점

우선 민간인 출신이 금융감독 수장을 할 경우 ‘관치 금융’에 대한 오명을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에 대해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냈었다. 법령제정권과 법령에 대한 독자적 해석권한, 기관장 임기 보장이란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흡했다고 봤다. 우리의 경우 법령제정권은 재경부가 가지고 있고, 기관장 임기도 사실상 정부가 교체될 때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금감위원장 중 윤증현 전 위원장만 3년 임기를 채웠을 뿐이다.

관치의 오명을 씻을 수 있지만, 금융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관료의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을 금감위로 합칠 경우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법령제정권을 모두 행사해야 하는데 금융시장과 정책에 정통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시장 출신들은 역부족 아니겠느냐.”고 우려한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이 업계의 성장 촉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장 출신이 금융수장이 되면 시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새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영국처럼 민간인 조직으로 바꿀 경우에는 민간인 수장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럴 경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없고 재경부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 등 감독조직이 힘을 잃게 돼 더욱 더 관치로 회귀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