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은행인수 불허”

곽승준 인수위원 ‘금산분리’ 완화 관련 언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도 삼성,SK,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에는 은행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5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와 관련,“4대 그룹은 절대 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은 이날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기금뿐 아니라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사후 감시를 철저히 받는다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 방향과 관련해 “사전적 규제 대신 사후적 감시를 철저히 하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될 것”이라면서 “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금융업계는 경제력 집중 현상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이 은행마저 소유할 경우 자본의 집중화로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대 그룹을 빼면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인수위 방침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