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잠실 상공에 솔로몬의 지혜를/육철수 논설위원

안보와 경제는 섣불리 가치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경제력이 탄탄해야 굳건한 안보를 갖출 수 있어서다. 두 분야는 상호 보완관계일 때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점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육철수 논설위원

서울 송파구의 112층(555m)짜리 잠실 초고층 빌딩(제2롯데월드) 건축부지는 유감스럽게도 안보와 경제의 첨예한 대결장이 돼 버렸다. 초고층의 위치가 서울공항(성남) 비행안전구역에 바짝 붙어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주도하다시피 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건축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는 “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며 놀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제살리기와 실용을 표방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롯데와 서울시는 초고층 빌딩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비행안전구역 밖에 초고층이 들어서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들이 주장하는 초고층의 경제적 효과는 설득력이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연인원 25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완공되면 상시 고용인원이 2만 3000명에 이르며,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연간 2억달러의 외화획득이 가능하단다. 서울시와 송파구, 롯데만의 현안이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접근할 장점과 명분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군이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고도 203m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초고층 빌딩은 부채꼴 비행안전구역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항로를 약간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의 확보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한다. 안보를 자꾸 앞세우니까 비전문가로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과 경제를 내세운 롯데나, 안보·안전을 주장하는 공군이나 서로 고집만 부릴 일은 아니다. 우선 공군은 과잉 안보에 함몰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게 뭔가. 최초 설정시 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했을 터이다. 그런데 구역 밖의 건물까지 규제하려 든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아닌가. 안전비행 문제도 지나친 기우(杞憂)라는 생각이 든다. 기상악화로 시계(視界) 비행조차 어려우면 다른 비행장을 이용하면 된다. 더구나 이·착륙 5분동안은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한다. 고의가 아니면 정예 조종사들이 초고층을 들이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미국 연방항공청과 전문용역기관들의 판단도 일부 비행절차의 개선과 장비보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양보나 재고의 여지는 있는 것 아닌가. 롯데도 112층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전문가들은 도시가 건물 높이로 경쟁하는 시대는 한물 갔다고 지적한다. 층수는 좀 낮아도 예술적으로 지으면 얼마든지 랜드마크로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은 국가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잠실 상공을 공군이 독점하거나, 롯데에 특혜여선 안 되는 이유다.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 국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