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4000명 돼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연 4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KDI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변호사 공급규제 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이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30년간 소송사건 증가율이 13∼1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할 경우 법조인은 연간 4000명은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외 업무증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수요 예측도 보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