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확대’ 득실 논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연 1000명 규모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득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350여명을 비롯해 모두 4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상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201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파병 규모를 늘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PKO파병 규모는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PKO군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순으로 국력이나 경제규모와는 무관하다. 미국과 일본의 파병규모는 40위권 밖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PKO는 유엔의 예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진짜 선진국은 군대 대신 금전적인 지원이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1월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이 내고 있는 PKO 분담금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파병 비용을 유엔이 전액 보전해 준다는 것도 알려진 것과 다르다.1993년 소말리아 파병(연인원 516명)에 투입된 104억원 중 유엔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은 8년에 걸쳐 37억원뿐이고 53억원어치는 사용하던 장비를 회수했다. 나머지 13억원은 우리 정부가 장병들에게 지급한 수당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PKO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도 경비 보전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면서 “비용 문제를 떠나서 현지에서 우리 군이 펼치는 평화유지 활동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 PKO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PKO 자체가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군대가 아니라 ‘현상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은 “군대를 보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어떤 목적으로 파병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