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필상 고려대 경제학 교수·전 총장

이필상 前고려대 총장

지난 선거에서 경제 위기감이 기업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게 했다. 문제의 핵심은 실업이다.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극한적 절망이다. 나라의 미래인 20대는 평균봉급 88만원의 임시직 세대가 되었다.30대 이상 근로자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절반이다. 퇴직자나 고령자는 일자리를 넘보기도 힘들다.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절박한 요구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연평균 7% 이상의 고속성장이 어렵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국내외 여건이 불안하다. 밖으로는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확산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안에서는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설령 성장률 7% 이상을 달성한다 해도 일자리 300만개의 대량 고용창출이 보장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가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일부 산업의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화되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자동화·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창출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 총고용은 1995년 250만명에서 2005년 180만명으로 줄었다. 더욱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수도권총량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창출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거공약은 당선을 위해 부풀릴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를 인정하고 일자리 만들기의 청사진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첫째,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 그래야 고용창출능력이 확대된다. 한반도운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토목공사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세계경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점령하는가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는 무한경쟁체제이다. 따라서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함께 첨단지식개발과 해외시장개척을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의 틀이 필요하다.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연쇄도산의 불안에 빠져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어떤 성장정책이나 고용정책도 의미가 없다. 중소기업들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신산업 정책을 경제 살리기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고용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노사불안을 가중시키고 성장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구조이다.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낮추더라도 정규직 채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편, 과로근무해소, 임금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일자리 나누기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현재 주 44시간 이상 일하는 과로근로자가 1000만명에 가깝다. 이를 정상적인 근무로 바꿀 경우 100만개 이상의 추가적 일자리가 가능하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성장은 삶의 질 향상을 수반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유아보육, 노인요양, 환경보호, 문화발전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과 복지를 함께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수준에서 새로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는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새정부는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실효성있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따라 나선다. 물론 여기서 기업과 근로자들도 양보와 타협을 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경제학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