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노동자 의료死角 늪으로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안(57·여)은 지난해 9월 가정부로 일하던 서울 성북동의 한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분당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은 하루만에 퇴원시켰다. 정밀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몸은 점점 초췌해졌다.12월 초 피를 토하며 다시 쓰러졌다. 철결핍성 빈혈에다 대장암 3기였다. 항암치료에만 1000만원 정도 든다. 지난해 9월 정밀진단을 받았으면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반큼(28)은 대뇌동경맥기형 발작장애를 앓고 있지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수술비가 없을 것 같고 보증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무료진료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립의료원을 찾았지만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다고 했다. 발작이 심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측이 치료비 3000만원을 가까스로 빌려온 뒤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끝으로 더 내몰릴 전망이다. 이주노동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조만간 이주노동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카밀(55)은 지난해 12월 초 가슴을 콱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심장조형술을 받으려면 5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입국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돈이 없었다. 무료진료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조만간 본인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돼 있어 신청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를 폭탄을 심장에 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로또 복권기금을 활용해 이주노동자의 응급입원진료와 당일 외래수술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무료진료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복권기금 지원이 끊기며 석달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다행히 올초 자체예산 48억원을 투입해 재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지정의료원이 60여곳밖에 되지 않아 응급환자들이 지정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데다 지정의료원이 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조만간 이주노동자 본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지침이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관계자는 “47억여원으로 운영했던 지난해 9월 말 기금이 고갈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대상자가 아니면서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환자 본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무료진료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의료팀장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위장해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보험공단 조회로 간단히 막을 수 있어 시스템으로 보완이 가능한데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늘리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