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폭 확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폭이 확대된다.

대입 수능등급제 개선과 함께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가 다음 달부터 착수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현행 ‘3실 8수석´ 체제에서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차기 정부 중점 추진 국정과제 155개´를 선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양도세 인하 방침을 밝힌 만큼 시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면서 “(이달 28일부터 열리는)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공제 폭은 각 당과 인수위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추진과제가 아니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해, 추진을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통신요금 20% 인하와 관련,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구체 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조기 인하를 추진하되 주유소 요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방안과 병행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구체적 인하폭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출퇴근 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LPG 경차 허용 등과 함께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등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만큼 한 묶음으로 추진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친(親)기업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2009년말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 이 당선인은 “올해 한꺼번에 5%포인트를 낮추는 식이 아니라 임기 5년 안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7% 경제성장률 공약과 관련, 인수위는 당장 올해 7% 달성을 추진하기보다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으며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핵폐기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으며, 한·미 관계는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을 추진하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조속한 가입을 실현하는 등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