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오럴 해저드’… 시장은 “헷갈려”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중해야 할 경제 분야에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시장의 혼란은 물론 불확실성마저 야기하는 ‘오럴해저드’(언어 해이) 양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외자 지원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계획을 발표했다가 며칠 뒤 말을 바꾸거나,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흘러나오기 일쑤다. 유류세 인하 등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수위 오럴해저드 심각하다

인수위가 발표한 대표적인 ‘설익은’ 정책은 금융소외자 신용지원 방안.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소외자에 대해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기관들의 연체기록 삭제도 중요 내용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발표 하루만에 “원금 탕감은 없고, 공적자금 등 재정 투입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풍선’을 띄웠다가 720만 금융소외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질한 꼴이 됐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인수위에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1년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수위나 한나라당 안에서는 조기 인하의 필요성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역할은 아마추어

인수위의 ‘입’을 자처하는 관계자들도 인수위의 ‘갈지자 행보’에 한몫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한국은행 분리’,‘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 우리금융 통합 매각’의 출처는 모두 ‘인수위 관계자’들이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 핵심 인사들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친기업적’ 노선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정책도 있다. 휴대전화 통화료 인하, 유류세 인하 등이 그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공약에 따라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업체들은 ‘가격 결정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인수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는 “인수위는 우리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실제 집행 기관처럼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탓에 국민과 시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용’은 자칫 선언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