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한계 왔다는 패러다임 버려야”

진념 전 부총리 강연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새 정부는 실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2008년을 선진 한국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이념이 아니라 이제는 실용이다.’,‘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자.’는 3가지 메시지를 제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500여명의 경제·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정KPMG(회계·컨설팅업체) 주최로 열린 ‘2008년 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과 우리의 기회’ 신년 조찬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진 전 부총리는 삼정KPMG의 고문을 맡고 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왔다 ▲성장 우선 정책이 분배를 악화시킨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 ▲아마추어는 아름답다 ▲평준화가 사회 정의의 출발점이다 ▲잘하는 쪽을 눌러 모두를 잘 살게 한다 ▲권위의 해체가 참 민주주의다 등 7가지를 선진 한국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말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을 때나 맞는 말”이라면서 “경제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둔화, 전 세계적 물가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요소가 잠복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규제를 혁파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간 7% 성장’에 대해서는 “급할수록 차분하게 해야 한다.”면서 “7% 성장은 2009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철저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지난해 8월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환교수로 있는 진 전 부총리는 오는 1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8월 완전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 김경원 전 주미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