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개편 ‘칼바람’

인수위 “민간에 과감히 이양”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에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단행된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조직에서 인력을 빼내는 ‘인위적 퇴출’이었다면, 이번 구조개편은 조직과 인력을 지방정부나 민간으로 동시에 넘기는 ‘아웃소싱’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민간에 과감히 기능을 이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기능을 이양해 중앙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산업은행의 향배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또는 통·폐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 5일 정통부 업무보고 때 “정통부는 ‘우정청’을 거쳐 2012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정청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을 거치지 않고, 곧장 민영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집배원은 3만 3000여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국가공무원 수를 6%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수출입은행·기업은행과 같은 나머지 국책은행은 물론 민영화가 답보 상태인 에너지공기업, 수익성을 앞세우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등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32만명에 육박하고, 수입·지출 규모는 262조원으로 정부예산을 뛰어넘는 등 비대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도 지방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기능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역시 분산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는 중앙부처 소속 기관이면서도 지방정부와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지방통계청·지방노동청·지방병무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 바람도 몰고 올 수 있다. 중앙부처의 본부가 아닌 부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체 9만 7300여명 중 70%가 넘는 7만명을 웃돌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