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1-10 00:00
입력 2008-01-10 00:00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금융소외 해결방안으로 환승론에 부분보증을 실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부분보증은 지난해부터 도입이 추진돼 왔으나 아직 실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부분보증이란 서울보증이 대출고객에게 2∼3%의 보험료를 받고 대출금액의 일부(50%가량)를 보증서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저신용층의 대출을 꺼리는 만큼 서울보증보험이 대출보증을 서고, 금융회사는 그 보증서를 근거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환승론은 연 60%대의 대부업체 대출을 40%대 대출로 바꿔주는 것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지난 10월 말까지 총 1375건이 신청돼 632건의 대출승인이 이뤄졌다. 현대스위스·스타·삼화·솔로몬저축은행과 GB캐피탈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출승인율이 46%인데 서울보증보험이 부분보증을 서면 대출승인율이 큰 폭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고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으나 인수위 출범 이후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1·4분기 안에 실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손실을 입는가의 여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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