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차질 ‘불보듯’

住公 등 공공기관 통폐합때 본사는 어느 지자체로 가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으로 전국 10개 광역 도시권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합병이나 지분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의 이전 대상 지역일수록 그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이전 공공기관이 통합되면 혁신도시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민영화되면 정부가 본사 이전에 개입할 수 없다.

●혁신도시 규모 축소 불가피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혁신·행복·기업도시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이란 관측도 나돌고 있어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관련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5개 도시가 이미 착공됐다. 나머지 5개 혁신도시도 토지보상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첫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를 앞세운 차기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혁신도시 등의 건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 방안 등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도 “올 상반기 중 민영화 대상 기관과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자들 신중 접근을

광주시 관계자는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결정자들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이 민영화되면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전과 이들 자회사는 직원만 2000명을 웃도는 등 혁신도시의 핵심 기관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이 예상되면서 양 기관의 통합 본사 이전 지역을 놓고 해당 지역간 줄다리기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주공이 입주할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의 추진 상황이 전주 혁신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 통합 본사의 이전을 낙관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는 지난해 착공했으며, 토지 보상률도 74%에 달하고 있다. 경남도는 토공 입주가 예정된 전주혁신도시로 통합 본사가 이전되더라도 자체 혁신도시 건설은 계속할 방침이다. 주공이 들어설 자리를 택지 등으로 개발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간 본사 유치 힘겨루기 예상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통폐합 검토도 각각 이전 예정지인 전남과 충북간 힘겨루기로 번질 공산이 크다.

최모(49·경남 진주시 문산읍)씨는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주공이 다른 지역으로 통합 이전된다면 전체적인 도시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국종합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