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새정부 조직개편] 총리실파견 200여명 복귀할텐데…부처 ‘인사대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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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1-10 00:00
입력 2008-01-10 00:00
총리실 기능 축소 가능성에 각 부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리실 파견 인력이 일시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는 ‘인사 대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에 파견된 각 부처 인력은 2004년 6월 ‘책임총리’로 불리던 이해찬 전 총리의 취임 이후 급증했다. 현재 총리실 전체 인원 620여명 중 260여명에 이른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말 12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총리실 파견 인력의 70% 정도는 5급 이상 관리직이다. 총리실은 사실상 각 부처 인사운용의 ‘숨통’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처 쪽에서 보면 파견 인력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총리실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면 반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도 “파견 자리가 한 곳만 없어져도 인사운용에 비상이 걸리는 실정”이라면서 “파견자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부처로 돌아갈 인력을 위해 ‘위인설관’식 직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촉발된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정부로 확대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무원 감축은 없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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