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대출규제 중점”

부동산 전문가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참여정부에서 실행했던 대출규제 계승,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라는 3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고종완 인수위 전문위원

고 전문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매년 5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중 30만∼35만 가구는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일반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도세·거래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거래세는 조기에 완화하겠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등 완화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를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시점, 다시 말해 앞으로 1년 정도 현재 체제를 유지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부동산 매도호가가 크게 뛰고 있는 상황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상향하는 등의 공약으로 비싸고 좋은 주택을 선호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정한 뒤 “부동산 세제는 공약 사항인 만큼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투기는 다가구가 1주택을 갖고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구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전문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증비율(LTV)을 높이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금융규제가 비교적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좋은 부분은 계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특수성이 강해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될 수 없고,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투기 억제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