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기업銀 민영화 힘받는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또 다른 국책은행인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민영화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들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지난 7일 “연기금이 제한 없이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면서 “연기금 등의 은행 인수를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데 재경부와 의견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비(非)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4% 주식 한도를 10%나 15%까지 늘리거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서 사모펀드(PEF)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요건을 바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금융주력자의 범위를 넓혀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인수위의 구상은 세번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들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현재 시가총액은 각각 15조 4000억원,8조 840억원 정도. 여기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 50%+1주의 가격은 각각 9조원,5조원 정도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투자가능 금액은 계약분까지 포함해 모두 16조 5000억여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들 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국민연금 역시 이들 금융기관 투자에 우호적이다. 국민연금 김호식 이사장은 최근 “우리금융에 대한 재무적 투자가 유망하고, 우리금융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의 참여가 가장 현실적”이라면서 “다만 기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돈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민영화 과정에서의 연·기금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금융 박병원 회장은 지난해 10월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 은행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연·기금과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장기투자자가 5∼10%씩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민영화가 되면 특정 자본에 쏠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해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민영화의 틀을 만들고,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2006년 매각을 계획했던 15.7%의 지분을 조속히 정리하고, 나머지 50% 지분에 대해서도 매각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