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류세 인하… 서민살리기 ‘구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 대한 보고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까지 예고돼 각 부처는 ‘살생부’를 확인하는 자세로 임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이 참여정부의 기조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일부 공약들은 ‘영점 조준’을 거치면서 실용주의에 근거, 궤도가 수정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새 정부의 청사진으로 연착륙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소득불균형 해소 등 양극화와 서민경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현 부처가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출자총액제와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책기조를 한순간에 변경하거나 뒤집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기업정책 소득 양극화 우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장 시행될 1순위 공약은 서민생활비 30% 절감이다. 통신요금 20% 인하, 유류세 10% 인하, 신용불량자 720만명 구제 등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환경단체의 반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공격한다. 때문에 인수위는 신불자 구제와 관련,“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규제 완화는 벌써부더 속도를 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이미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발빠르게 이를 수용했다. 출총제는 재계가 반발해 온 대표적인 규제이다. 시민단체들은 친재벌 정책이라며 출총제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투자활성화에 ‘올인’하는 새 정부가 다른 규제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자본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 금산분리의 완화는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와도 무관치 않다. 은행업에 투자하고 싶은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산업은행 매각으로 공기업 개혁의 기치를 내걸 발판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산업은행을 대우증권과 묶어 2∼3년 이내에 49% 지분을 팔아 20조원 규모의 한국투자펀드(KIF)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이 성공하려면 연기금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국내자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여론수렴´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강행이 예상된다. 장석효 대운하TF 팀장이 5개 건설사 사장을 만나 협조를 구한 데 이어 “여객터미널은 10㎞마다, 화물터미널은 50㎞마다 설치한다.”는 밑그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운하가 지나가는 터미널 예정지역의 땅값이 들썩여 자칫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처럼 투기장화할 수 있다. 인수위는 3월 말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생각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땅값급등 우려 부동산 세제 유보

부동산 세제개편은 정책순위에서 다소 밀렸다. 인수위는 땅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과 과표, 과세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1년간 유보했다.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세제는 2차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가급적 억제하되 수요가 부족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등은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조정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