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점조정’ 거친 정책순위·평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각 부처 업무보고가 8일 마무리됐다. 지난 2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7일간 정부 5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정부’는 친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자율화를 강조하는 등 정책방향과 정책 이념에 있어서 이전 참여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내보였다. 주된 정책변화는 무엇이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한다.

비경제분야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수정된 사안은 일부에 그쳤다.‘이명박식 드라이브’가 어김없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 제시를 한 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교육분야에서는 이 당선인이 ‘관치(官治)’에서 ‘자율’로 공약의 방향을 제시한 대로 거의 대부분 이뤄졌다. 이 당선인은 주요 정책 기능과 권한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거의 관철됐다.

●총리실등 정부조직 대폭 축소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기고 초·중등 교육도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난 10년간 유지돼 온 ‘3불(不)정책’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3단계 자율화를 통해 대학에 넘기기로 공약했었다. 지난해 논란을 거듭한 수능등급제 개선방안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 정책에 있어서도 국정홍보처 폐지라는 이 당선인의 총론은 유지됐지만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정책방송(KTV) 폐지 등 각론에서 미세하게 차이를 보였다.

인수위가 국정홍보처 폐지와 기자실 원상복구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당선인의 공약과 같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해외 홍보부문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각 부처로 흡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정책방송은 국정홍보처가 국가영상기록 보존 차원에서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또한 국정홍보처의 해외 홍보업무도 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입장을 밝혀온 터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관심거리다.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공약대로 이뤄졌다.

인수위는 연금개혁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겠다는 공약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언론·연금정책 시대변화 부응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 공약인 ‘비핵·개방·3000’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을 그 수단으로 마련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강화 공약을 위해 인수위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이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 2020’도 미세한 조정이 예상된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