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소신’ 실제론 ‘코드’

재정경제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엇갈린 눈높이를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앞서 다른 경제부처들이 앞다퉈 정책 노선을 수정하며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과 달리 참여정부 경제부처 ‘수장’답게 ‘소신’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재경부 김동수(가운데 앉은 이) 정책홍보관리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재경부 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그러나 업무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당선인의 공약 실천방안을 면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명분’을 찾으면서도 안으로는 ‘코드’를 맞춘 셈이다.

업무보고에서 양쪽이 뚜렷한 대립각을 세운 분야는 경제전망과 금산분리, 종부세·유류세·법인세 감세정책 등이다.

이 가운데 재경부를 골치아프게 한 것은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금산(金産)분리(기업의 은행 보유 허용)’문제였다. 재경부는 기업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권오규 부총리를 필두로 줄곧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손발을 맞춰 온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인수위 앞에서 ‘백기투항’을 하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해졌다. 일단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기조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향후 의견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제성장률 7% 달성과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를 했다. 재경부는 인수위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낮춰 잡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4% 후반 이상은 힘들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중점적인 논의거리는 5년간 7% 성장 달성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고 강조한 인수위의 입장에서는 김빠지는 예측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이미 권오규 부총리의 연두 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올해 일자리 증가폭은 3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내수가 7% 가까이 성장해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세(減稅)정책에서도 재경부와 인수위의 입장이 충돌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은 공약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6억원을 9억원으로 완화하고,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도 감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재경부는 업무보고 내용에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종부세 완화나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경부 내에서 세제 관련 논리가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세부담 형평성을 강조해 왔지만 향후 주택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 불합리한 세제는 주거환경 문제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도 인수위가 요구해 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시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 초과로 올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5% 낮출 경우 5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초래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수위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의 경우 인수위가 이미 10% 인하 방침을 결정한 만큼 탄력세율 적용 등 실행 방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