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처럼 되려면 중복규제 풀어야”

엘든 위원장의 ‘외자유치 해법’

“한국이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 중복부터 풀고 금융서비스의 완전한 개방을 꾀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엘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꼬집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외에서 투자하기에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유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합당한 투자수익과 본국송환 보장 등 폭넓은 규제완화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데이비드 엘든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나 두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공동취재단

엘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부름’을 받고 인수위에 합류한 만큼 그의 견해가 경제정책으로 이어져 향후 경제산업 분야 전반에서 토종과 외국자본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든 위원장은 한국의 불확실한 투자환경부터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투자환경이 개방돼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지 또 법집행과 경쟁여건이 공정한지 등을 살펴 본다.”면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투자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두바이와 한국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경우 거의 0%에 가까운 세제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면서 “이는 두바이와 한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두바이의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최근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 사태’를 겨냥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한국내 반감에 대해 경계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합당한 수익 보장이 해외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엘든 위원장은 “삼성과 LG가 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빗댄 뒤 “한국도 국제 비즈니스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이 강력한 추진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개인적 경험에서 보자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외국인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투자자들이 나에게 접촉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의향을 밝힌 해외투자자는 없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엘든 위원장은 평생을 국제금융계에서 보낸 금융전문가로 중동, 아시아 각지에서 활동했다.HSBC그룹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서울국제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으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당선인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