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괄적 수사 줄였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다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정치적 용어가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이명박 당선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데 공약집에 포함돼 있다.”면서 “상설특검제가 시급한 처리과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특검을 상설화하면 검찰 외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격이어서 이같은 구조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인수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분규나 파업이 없는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