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축소”

국세청의 업무보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신 불법·탈법 사실을 적발하면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 주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세청에 부동산가격 동향 모니터링팀을 구성, 시장동향을 봐가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성실납세 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문제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성향 등 신고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