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최대 6개 없앤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된 정부조직 개편 시안은 1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18개 부를 12∼15개로 통·폐합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긴장 6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이 인수위원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서서 기다리고 있다.
최해국기자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핵심업무인 학생선발·학사운영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나머지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이들 3개 부가 2개 부로 통폐합되는 것이다. 기능이 유사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혀 6개 부가 3개 부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여성가족부 해체는 이산가족과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대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될 정보통신부, 지방이양에 따라 권한이 차츰 줄어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기획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대한 재편 문제도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폐지가 확정된 국정홍보처 외에, 기능이 유사한 이들 부처를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최대 6개에서 최소 3개까지 부를 축소할 수 있다.

이처럼 부가 줄어드는 대신 인수위측은 정무장관 부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 수는 15인 이상인 만큼 장관급 부를 15개 미만으로 줄일 경우 정무장관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청, 당·정, 여야 관계 등을 조정하려면 ‘정무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제도의 폐지는 정부기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재편함에 따라 이른바 ‘중간보스’를 없앤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인수위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다음달 초부터 정부 각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이번달 중순까지 최종 개편안을 제시한 뒤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개편안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그 전에 장관 인선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후보군 물색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