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 없앤다

경제·교육·과학 부총리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현행 18개 부는 12∼15개로 축소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요자인 국민 요구와 시대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원칙을 세 가지로 정했다.”면서 “현행 18개 부를 12∼15개 부처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이르면 오는 15일 안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3원칙은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은 없고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부총리제는 폐지하고 ▲정부의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되, 공룡부처를 만들거나 관 주도의 경제운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총리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당·정, 당·청, 여야 관계 등을 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정무장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무장관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능 축소·이양을 주문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3∼6개 부는 다른 부처와 통·폐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정보통신부·통일부 등이 우선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