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잃어버린 세월’은 없다/김형태 변호사

10년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진보쪽에 있는 많은 이들은 감정적으로 보수정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거짓말 하고 재벌 편드는 사람에게 왜 가난뱅이들이 앞장서 표를 찍었느냐.” 어리석은 국민이라 탓한다.

김형태 변호사

TV도 신문도 안 본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보수쪽에 있던 이들이 이해가 가느냐. 오죽하면 잃어버린 10년이란 소리까지 했겠는가. 그렇다고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앞으로 5년은 잃어버린 세월이라 말할 테냐.”고. 한편으로 보수쪽에서는 이번 대선이 국민의 심판이며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과연 국민은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 함석헌 선생이 생각난다. 그 분은 ‘씨알’이 궁극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욕심 부리고 바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명예며 돈,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자체로 역사발전의 주인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씨알’이란 개념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란 생각이 든다.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유권자로서의 ‘씨알 ’은 그저 선거를 통해 지난 5년을 거울처럼 비추어 평가할 따름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선택한다. 이러한 이기적 선택을 가지고 선이나 현명 여부를 따질 계제는 아니다.

이번 선거도 그렇다. 노무현 정권이 진보를 내세워 당선되었음에도 부동산, 교육, 노동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씨알’이 싫다고 평가를 내린 것뿐이다. 그래도 역사는 ‘씨알’의 이기적 선택을 통해 노예제를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동성애자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두가 한 뿌리 한 몸임을 알게 되는 것. 노예와 주인이 하나요, 노동자인 너와 사용자인 내가 사실은 하나요, 태안 앞바다에서 죽어가는 게와 조개며 시꺼멓게 기름범벅이 된 바위와 자갈도 모두 한 뿌리의 다른 모습임을 알아가는 일. 이것이 역사발전이요 진보의 길이라 여겨진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아무개 장로가 대통령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반대편을 위해 빌었을 게다.

진화 생물학자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God Delusion)’이란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앰브로즈 비어스라는 이가 ‘기도하다’라는 동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다.“지극히 부당하게도 한명의 청원자를 위해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렇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파가 세계화며 신자유주의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폈다. 그래 놓고는 또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게도 그 청원자를 위해 역사의 법칙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로 아예 돈과 효율을 선택했다.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역사발전을 이야기한다. 마오쩌둥의 ‘모순론’도 같은 이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는 진보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보가 진보답지 못해서 무너졌다. 그래도 지난 10년, 진보라는 가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사회가 투명해진 것은 분명하다. 진보가치가 가져온 이러한 진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권은 보수의 성격상 경쟁, 효율, 규제철폐 등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결국 그 가치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이 스스로 드러나 거꾸로 보수 자신을 심판할 게다. 진보와 보수가 각기 순기능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스러져가는 게 역사발전이다. 역사에서 ‘잃어버린 세월’은 없다.

김형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