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육부 개편론에 앞서/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은 너무 진부할 정도다. 교육은 이미 정치 그 자체가 되어 버렸거나 혹은 정치과잉화되어 구호만 난무한다.3불(不)정책에 관한 찬반론이 그러하였고, 특목고의 해체냐 증설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러하다. 실체는 간 곳 없이 표피적인 판단과 정략적인 구호만 요란하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체론 혹은 개편론도 따지고 보면 그 다른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물론 학교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교육부의 관료주의는 혁파대상 1순위다.‘국민교육’을 핑계로 교육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해온 권위적 교육행정은 당장이라도 척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개편론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우리 교육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오간 데 없고 교육부의 해체나 구조조정이라는 조직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교육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어떤 교육조직과 체제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수 있음에도 지금은 공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언급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다.

개편론의 골자는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조정하여 초·중등교육은 지역교육청에, 대학교육은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특목고의 증설과 대학입시에서의 대학 자율권 확대로 이어진다. 형식은 자치의 확대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교육 영역에 대한 시장주의와 적자생존식의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개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공교육’의 의미와 목적은 간과되고 있다. 교육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국가과제인지, 아니면 인성을 계발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인지,‘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이 경쟁과 도태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과 의지에 부합하는 삶의 방법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아쉽게도 교육 그 자체에 관한 고민은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교육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 그러나 그 자치가 누구의 자치인가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민의 무관심에 편승하여 교육관료들이 관내 학교에 군림하는 체제를 유지해온 지방교육청에 자치권을 강화한다든가, 패권적 학벌주의에 종속되어 입시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에 자율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고 해서 의미있는 자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자치와 자율의 이름으로 횡행하는 이기적 행태들은 자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표와 성취를 향해 일직선적인 전진만 추구하는 도구합리주의의 폭력이 우려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과제는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를 교정함에 있다. 교육의 문제를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능력에 일임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조정하고 규율하는 공적 권위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본질인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경쟁과 도태의 논법은 결코 교육개편을 위한 지고선이 되지 못한다. 이미 우리 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점령당하여 약육강식의 냉혹한 정글논리에 잠식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 개편론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교육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공적인 것’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역할과 책무를 떠맡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야 교육부 개편론은 비로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