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정책 상당히 급격”

청와대가 이명박 당선인의 ‘대입 3불(不)정책’폐지 추진을 “매우 급격한 변화”라며 비판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괴리가 신·구 정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측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교육 정책이 상당히 급격하다.”고 전제한 뒤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 금지 등)대입 3원칙은 오랜 기간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회적 규약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천 대변인은 “고교등급제와 관련된 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왔으며, 본고사 폐지·내신 반영은 80년대 초 전두환 정부 때 시작됐다.”면서 “짧게 봐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95년 김영삼 대통령 때 (공교육 정상화라는)5·31 교육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 당선인과 회동할 때 ‘교육정책 40년사’를 선물했다.”고 상기시켰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사안에 “필요하면 언제든 반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