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낡은 패러다임 확실하게 깨라/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17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연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칭 진보니 좌파니 하는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특히 현 집권세력의 대참패로 나타난 대통령선거는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고, 우리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바람이기도 하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역주의에 의존한 준비 안 된 세력들의 구호식 낡은 정치와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역사의 지체만 가져왔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했음에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2년 채 못가 국정운영에서 실패하고 민주화나 찬양하고 통일타령이나 하면서 남은 시간을 때우고 이너서클간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다가 물러갔다.

노무현 정부도 좌파운동의 전술과 전략의 기술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철 지난 민주화 패러다임과 구시대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낡은 선전선동의 기술을 이용한 정권유지 그리고 이너서클간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5년 내내 안하무인격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천박한 언행과 돌출행동은 나라의 위신을 심하게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여지없이 뭉개어 버렸다. 많은 오류와 잘못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틀어막고 진보니 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방패삼아 무능을 가리려고 했지만, 결국 진보의 진정한 의미와 민주화의 소중한 가치까지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집권세력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오로지 네거티브전술에만 올인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지난 세월동안 화가 난 유권자들에게 이런 전술은 먹혀들지 않았다. 유권자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새 정부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새 정부도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것에 의미가 있다. 새 정부에서도 국민의 기대는 이제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낡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청산하고 시대에 걸맞은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는 기존의 국정운영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낡은 보수세력의 복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10년간의 좌파정부가 보여 온 형태도 여전히 낡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한 좌파수구주의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친 것이기에 이제는 이런 낡은 패러다임을 철저히 깨 달라는 것이고,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한국을 선진국가로 만들 능력있는 새 인물의 등용과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에서 먼저 눈여겨보는 것은 이런 변화욕구에 합당하게 해당 분야의 최고 인물들을 기용하여 국정운영의 진용을 짜느냐 아니면 실패한 이전 정부들과 같이 선거공신들과 이너서클의 자기사람들이나 끼고 돌고, 학연, 지연에 기초하여 권력이나 나누어 먹는 행태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4월 총선은 이 지점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날 것이고,4월 총선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5년 내내 개혁은커녕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10년만에 국정운영의 주도세력이 교체된 2008년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국정운영과 사회풍조에서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깨부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이다.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할 때 5년 후 국민의 심판은 또다시 준엄할 것이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