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제 논에 물 대기’
반면 재경부는 당초 50명에서 출발한 기획예산위원회가 기획예산처로 개편되면서 450명의 거대 조직으로 불어난 점을 문제삼았다. 예산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이 생겨났고 부처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장본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와 관련없이 경쟁당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부 “중장기 전략 우리가 맡아야”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산기능과 정책기능을 합치고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넘긴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제와 금융 및 재정을 함께 떼내 ‘재무부’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세제는 그대로 두고 재정과 금융만 분리해 금감위·금융감독원과 합치는 ‘금융부’로 둘 것인지만 과제로 남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떤 방안으로 결정나든 예산처와 재경부의 정책기능은 합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예산처는 국가정책을 기획했던 조직은 과감히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아닌 예산처로서 재경부에 흡수돼야 하며 ‘2030 비전’과 같은 중장기 국가전략은 재경부에 맡기는 게 순리라는 뜻이다.
금융을 분리하더라도 정책 기능을 금감위에 넘기기보다 금감원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감독청을 재무부 등의 산하에 두는 게 업무 특성상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처간 업무조율은 청와대에 신설되는 경제수석에 맡겨, 예산과 금융이 견제하는 구도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정책이 금융과 밀접하고 책임질 부분도 있기에 금융과 재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위 “재경부서 금융 부문 넘겨야”
금감위는 “전형적인 모피아(옛 재무부)식 발상”이라면서 “금융부든 재무부든 금융감독 당국을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것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오히려 금감위에 재경부의 금융정책을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예산처 “예산·정책·세제 묶을수도”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처가 재경부 정책기능과 합친다고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스템 위기관리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짜려면 지금의 예산처가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와 금융과의 연계성만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예산과 세제는 ‘동전의 양면’인 만큼 예산·정책·세제를 묶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 “경쟁당국 강화는 세계적 추세”
공정위는 “세계적인 추세가 경쟁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출총제 폐지 여부와 관련없이 독과점 시장을 감시해 온 기능은 확대·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시무식에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독과점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시장감시 기능이 친기업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재벌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공정위의 조직과 기능은 출총제 폐지 등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